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.
개인파산 신청자는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절차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. 이때 미리 납부하는 금액을 에납금이라고 하는데요.
다음은, 보전처분, 중지 및 금지 명령 단계로,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 등을 중지 및 금지시킬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. 변제 및 변제요구가 금지되며 (소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
이 제도는 개인의 부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, 동시에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뜻 합니다.
든든한 내일로, 법률사무소 든든 [회생/파산]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. 서울대 법대 도산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세요.
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단점 및 불이익을 알아본 후,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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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이 채무 금액과 소득에 따라서 기본적인 계산을 하여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떤 제도가 나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. 또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재산 입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국세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이를 "국세징수권소멸시효"라고 합니다.
사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를 결정받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파산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서류를 갖추고, 무엇보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.
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, 체납된 기간이 일정 기간이셨던 분들중 면책결정을 사유로 세무서로부터 결손처분결정을 받으신분들의 사례는 많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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